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제 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가 원위치가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1965년 협정에 대한 정부 해석과 달랐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일본 기업 측에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와 달리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 배상을 한 것에 대해 일본 기업 측에 책임을 묻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경제 인적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면서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면서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 대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는 그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정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했었던 한·일 공동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한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역사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 복원에도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양국의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오고가는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일관계에 있어서 다방면의 걸쳐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번 회담은 양국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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