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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개선 발판 마련했지만…소극적인 일본 대응 등 장애물 여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개선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장애물은 여전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변수다.

특히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기자단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일본이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넘어갔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에 비해 진전된 사과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의 비판여론을 무릅쓰고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됐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창설키로 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도 불안함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 중 일부는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로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 피고기업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게 되면 한국 내 여론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한·일 갈등이 이제는 국내 갈등, 특히 정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더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신용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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