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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지소미아 정상화 착수…北 도발이 부추겼다

국방부 “외교 공한 발송되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윤 대통령, 방일서 정상화 선언…약 3년 8개월만에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 17일 정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7일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리 외교부에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2019년 8월)’와 ‘종료통보의 효력 정지(2019년 11월)’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에 ‘외교 공한’을 발송할 것이며, 이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그해 8월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후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해 11월에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통보했다.

그 결과 지소미아의 기능은 정상 유지돼 양국 정보 교환은 이뤄졌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 이번 국방부의 요청으로 외교 공한이 발송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약 3년 8개월만에 정상화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발하기 약 2시간30분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보고 받고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 정상은 전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양국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이미 각각의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부터 발사가 급증한 북한 탄도미사일은 주로 동해 쪽으로 날아가는데 지구 곡면에 의해 한국은 발사 시점, 일본은 탄착 시점 탐지가 유리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 보다 정확히 궤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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