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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행’ 전직 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 패소

부하직원에게 술 먹이고 성폭행…대법원 징역 3년6개월
법원 “공무원 성폭력 범죄,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해쳐”


과거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외교관 이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외교부는 지난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이씨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를 파면했다.

이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직원과 많은 양의 술을 먹고 함께 집에 간 것 자체가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계 의결하고 검찰에도 고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11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에 항소하고 2020년 9월에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 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를 파면한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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