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적도면의 경계나 지목 등 등록을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선다.

경남도는 도내 지적불부합지(지적부상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이상 지역)에 대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의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전체 대상은 창원시 등 18개 시·군, 100개 지구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가 완료된 17개 시·군 84곳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17개 시·군에서 신청한 84개 지구, 1만9019필지에 대해 지난 17일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대상 중 창원시 사업지구는 시가 지정 고시하고 그 외 시·군 중 토지 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 7개 지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도는 올해 필요한 국비 46억원을 확보, 시·군·구는 사업 기간인 2년 이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 절차를 거쳐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로 지적재조사를 더욱 확대해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4%인 58만5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로 정리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민들의 적극 참여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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