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완료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지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첫 후속조치인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내일(20일)이나 주중에 일본 측에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17일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외교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일본에 발송한 뒤 이에 대해 일본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상화 조치가 사실상 완료된다. 우리 정부가 통보했던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조치를 거둬들이는 과정이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자, 당시 문재인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조건부 종료 유예’를 선언했었다.

이후에도 지소미아를 통한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다. 군 관계자는 “법적인 측면에서 종료 통보 이전으로 돌린다는 게 정상화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정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데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본으로 출발하기 2시간30분 전 북한이 ICBM을 쏘는 것을 보고 어떤 전제 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일본의 우수한 감시·탐지자산과 다양한 첩보 수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레이더,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 일본 정보자산을 통해 동해로 날아가는 북한 탄도미사일 궤적과 북한 잠수함 활동 관련 정보의 획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소미아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일본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소미아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식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정보를 얼마나 주고받을지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정보 공유의 빈도와 수준을 어떻게 할지는 새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보 공유의 빈도 및 수준은 북한의 도발 행태와 앞으로의 한·일 협력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진다면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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