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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 5.5조…고민빠진 정부

재정난 우려 속 세수 감소폭 커
유류세 인하폭 일부 조정할 듯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감소한 세수가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감소를 의식한 정부가 조만간 인하 폭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 분야 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820억원(-33.0%) 감소했다. 1월 세수부터 전년 동월 대비 6조7000억원이 줄어든 올해는 경기 둔화로 더 어려운 세수 상황이 예측된다.

‘상저하고’ 경제 상황에 곳간 부족을 우려하는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는 현행 조치가 내달 말이면 종료된다. 정부는 세수 사정을 감안해 인하 조치는 유지하되 인하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변수는 물가다. 서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1월 인하 폭 축소의 여파로 반등해 4개월 만에 1600원대로 올라섰다. 인하율을 37%씩 적용받는 경유 국내 평균 판매 가격이 17주 연속 하락해 리터당 1546.2원까지 떨어진 점과 대비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세수도 고려 대상 중 하나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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