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가려진다-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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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가려진다

헌재, 선고기일 23일로 예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수사권 축소
與·법무부, 국회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제기

입력 : 2023-03-20 13:46/수정 : 2023-03-20 14:06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아래 마스크를 만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23일 내려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범위에 분쟁이 있을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또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별도의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와 검사들은 개정 법률 내용의 위헌성도 주장하고 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수사 금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등도 쟁점이 됐다.

법무부는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임시 조치를 했다. 대표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부패범죄로 포섭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지난해 7월 12일(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과 9월 27일(한 장관 등이 제기한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 심리를 이어오는 상황이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