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TF에 게이머 의견 청취 배제

이상헌 의원 “이용자 위한 법안인데 정작 이용자 대변할 전문가 빠져” 지적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법제화를 앞두고 TF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게이머의 의견 청취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이상헌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보균 장관에게 “문체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 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있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은 반드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확률 공개 의무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이후 약 2년여 동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하다가 지난달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하태경 의원의 법안 5건이 병합 심사돼 본회의로 올라가는 데 성공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면서 학계·업계 전문가가 포함된 ‘확률정보공개 TF’ 를 구성했다. TF에는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고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됐다.

이 의원은 “TF에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 된다.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 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또한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면서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