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굴욕 외교’ 논란 예상했는데…尹, ‘한일관계 정상화’ 밀어붙인 세 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월로 예정된 일본의 통일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 이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전향적 조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 선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4월 일본 국내 선거와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잘 마무리한 뒤 올여름 방한하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 추세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전부터 당장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과 일본 방문을 밀어붙인 것은 세 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우선,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끝났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제3자 변제’ 방식 외에는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경제·문화 교류 단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재편입 등 한·일 경제 교류가 재개될 경우 얻는 유·무형의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방일 뒤 사실 정치권보다 재계에서 호응이 훨씬 컸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라고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4월 말로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호전된 만큼, 미국도 한국 정부에 ‘선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