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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평행선’…與 “의무매입 받기 어려워” vs 野 “23일 반드시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국회 본회의를 사흘 앞둔 20일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양곡관리법 합의안 관련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초과생산된 쌀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다시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면서도 “의무매입이 있는 한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이 3월 임시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점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님은 국민 앞에서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며 “일단 처리 시점은 불변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시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개정안이 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김 의장은 정부 재량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여 의무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 가격하락 폭 5~8% 이상으로 조정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저희는 숫자가 적으니까 자제와 관용을 베풀 힘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조금 더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숙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장께서 저희들 시각에서 보기엔 정말 무리하게 그날 (양곡관리법) 처리를 자제시켰다고 보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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