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바이든, 공화당 주도 결의안에 첫 거부권 행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기금 투자 때 투자 대상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연기금 투자 결정 시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ESG도 고려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를 다시 되돌리는 내용이었다. 미 하원은 지난달 말 과반을 점한 공화당 주도로 이를 처리했다. 상원에서도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존 테스터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지난 1일 의회를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원에 거부권 행사를 알리는 서한을 보내며 “노동부 규칙은 퇴직연금 수탁자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재정적 수익을 극대화한다”며 “ESG 요인이 시장과 산업,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무시하도록 강요하는 건 자유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근로 가정과 퇴직자의 노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결의안은 마가(MAGA·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슬로건) 공화당 의원들이 싫어하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은퇴저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정보 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의 잠재적 연결을 포함해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모든 기밀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기밀을 해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