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임박…친명 “1심 유죄여도 대표직 문제無”

김용민 “대표직 유지, 당헌상 근거 마련돼 있어”…비명 “거취 정리 빨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치적으로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한때 당헌 80조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비명(비이재명)계 반발로 중단됐다.

김 의원은 “현재도 이미 (이 대표가)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이 있다. 그것과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들이 마련돼 있다”며 “당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집요하게 계속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 대표 외 대안이 있느냐’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한 데 대해 이상민 의원이 ‘우리가 문 전 대통령 꼬붕이냐’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확고하게 이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당내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마치 소신파인 것처럼 얘기해 문제가 큰 것처럼 증폭시키는 건 이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체제를 가을까지 유지한 다음 퇴진시키고 비대위를 구성해 총선을 치르자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겠나. 현재 지지층의 구조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라며 “새로운 지도부는 다시 친명계 중심으로 될 가능성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지금 검찰은 극장식 수사 방식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수시로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오히려 변호인의 반격을 통해 실체가 자꾸 드러나면서 소방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다.

한편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번 주 안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 정리가 빨리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려면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갖추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의견 충돌이 있으니 이걸 수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