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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람 다 때려잡아” 김어준 발언 방심위 행정지도

방심위 봉송소위,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권고’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TBS라디오에서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일부 발언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현 정부를 편파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 5명 중 4명이 진행자 김어준씨의 특정 방송 발언을 과한 표현으로 보고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에서 ‘권고’는 행정지도 단계에 해당한다. 통상 ‘문제없음’에서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 단계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일 감사원의 국회 업무보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취미활동처럼 국가 사정 권력을 수집하는 것 같다” “감사원도 대통령 국정을 위해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무총장이 있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다 때려잡으면 나라가 바로 서고 국가가 융성하게 된다는 세계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또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는 뉴스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 파업”이라고 단정해 불법 파업을 옹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 8월 23일 MBC TV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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