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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민증’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주도…처벌면제 가닥

술·담배·노래연습장은 면제, 숙박업소는 아직
여가부 “올해 안에 법개정에 반영할 것”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성인으로 가장해 업주를 속여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숙박시설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숙박업주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매하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갈 때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였더라도, 영업주도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연령 확인을 충분히 시도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옴부즈만은 지난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와 관련 문제를 협의해왔다.

각 부처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우선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 업주에 대한 책임 경감조치는 이미 이뤄진 바 있다. 문체부는 최근 법령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업주의 행정처분도 면제하도록 했다.

숙박업소 부분에 대한 개선도 여가부가 2019면 약속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옴부즈만 점검에서 확인됐다.

옴부즈만은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여가부와 재차 협의를 진행했다. 여가부는 지난 6일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은 결국 해당 부처와 기관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개선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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