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재판에 넘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