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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현 정부가 기록 못 보게 해” 열람권 제한에 반발

행안부,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열람 범위 한정
사실상 ‘노무현 기록물’이 대상

지난 2019년 공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 2007년 1월 노 전 대통령이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도중 숙소에서 담배를 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장철영 사진가가 촬영했다. 뉴시스

정부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제한하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측은 “현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기록을 못 보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 유고 시의 규정이 따로 없었다”며 “대통령 가족은 대통령기록물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록물 열람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직무대행)도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이 보는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열람권에 너무나 제한이 많다.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우리(노 전 대통령 측)밖에 없는데 (현 정부가) 기록을 못 보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전직 대통령 측은 기록을 보지 말라는 말과 같다. 열람권을 아예 막은 것으로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4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노무현재단은 다음 주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보호기간 15년인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은 지난달 25일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번에 보호조치가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되기까지 분류작업을 거쳐야 한다. 분류 결과 ‘공개’ 또는 ‘부분공개’으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 하반기부터 게재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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