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1% 하락했다. 최근 2년 사이 공시가격이 20%대에 육박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등 조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3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30.68%, 인천 24.04%, 경기 22.25% 등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서울 공시가는 평균 17.30% 하락했는데, 송파구 23.20%, 노원구 23.11%, 동대문구 21.98% 순으로 떨어졌다.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보유세 역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11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를 403만4000원 냈지만, 올해는 280만2000원으로 123만2000원 덜 낼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2020년 수준(372만4000원)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 변동률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 안팎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11억원 초과 주택이 45만6360호였는데, 올해는 이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 23만1564호만 대상이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9억원 이하 공동주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1년 전보다 65만호 증가한 1443만호로 집계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재산세율의 0.05%포인트를 감면받는다.

건강보험료와 국가장학급, 근로·자녀장려금 등 수혜 가구도 늘어난다. 정부는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가구당 월평균 3839원(3.9%)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기준 45%인데, 정부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보다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60%인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비율에 따라 개별적인 세 부담 수준이 달라진다.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28일 결정·공시된다.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한 뒤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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