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고, 2020년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추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다.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추가 경감한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낙폭은 10년 전을 상회했다. 공시가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기록됐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된다.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40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 혹은 소득 3800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에 지급된다.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상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서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들어간다. 소득·재산을 포함한 월소득 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이나 월소득 환산액이 공시가격 하락에 연동돼 내려가면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 부총리는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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