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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서울시, 인센티브 기준 개정

녹색건축물 등 기존 일률적 기준에서
공공보행통로 신설 등
지역 특성 반영하도록 개선


서울시가 공공보행통로나 돌봄시설을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신재생에너지공급률·우수디자인·장수명주택·지능형건축물·역사문화보전 등 6개 계획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 항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때도 5%포인트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5%포인트 적용할 방침이다. 또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면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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