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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시가격 ‘최대폭’ 하락에 “尹, 국민약속 확실히 이행”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1% 하락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특히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부동산 보유세 등은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이나 국가장학금 등 분야에서 수혜 대상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 수석은 “올해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 여건이지만 (공시가격 하락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차액이 큰 부분이라 말하긴 어렵다”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세수 전망을 했고,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답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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