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2030 소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특히 MZ세대 의견을 청취해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년층 여론수렴이 고용부의 최우선 과제가 된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은 세대를 불문한 이슈이고, 그만큼 광범위한 노동자 대상 여론 청취와 최대 공약수 모색이 불가피해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7일까지 제도 수정·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2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한 노동개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15일 새로고침 측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한 뒤 일주일 만이다. 이 장관은 제도 개편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짜 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하게 대처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청년과의 대화’는 최근 일주일 사이 다섯 번이나 이뤄졌다. 새로고침 외에도 지난 16일 고용부 산하의 2030자문단, 17일 고용부 정책기자단에 이어 21일 새로 발족한 ‘노동의 미래 포럼’ 청년들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명분이자 동력이기도 한 MZ세대의 지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다급함이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대노총과는 각을 세워왔다. 그런데 노동개혁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MZ노조마저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비상이 걸렸다. 새로고침 측은 ‘주 60시간’이든 ‘주 69시간’이든 근로시간 숫자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화해 현행 주 52시간제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되는 개편안의 핵심 내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개편안은 엄밀히 말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연장근로 유연화”라며 “이 제도를 원하는 노동자는 없을 것이고, 주 60시간 근로 상한을 두더라도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안에 대한 대응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와 노조에 속해있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대 노총과도 직접 만나는 등 노사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조사까지 감안하면 제도 보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우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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