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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국회에서 기자회견 “방탄 국회 끊을 때 됐다”며 발표
“본인 범죄혐의로 체포동의안 제출되면 헌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서약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약에는 국민의힘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등 51명이 참여했다.

박정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저희가 대국민 서약하는 것은 다른 의원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스스로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해서 저희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철저히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겨냥했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에는 이 대표 관련 사안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약 동참을)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공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 당 의원들에 한해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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