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청년층 반발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가 여론전에 나섰다. 최장 주69시간 근무는 극단적 사례로 정부의 개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문제”라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법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연장근로 제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연구개발 및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근로시간 제도 미적용) 도입 등 8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MZ노조 등 여론 동향에 좌지우지돼 갈지 자(之) 행보를 보이는 정부에도 한마디 했다. 이 교수는 “MZ노조만이 근로자가 아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대리운전 등 투잡을 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 86%인 협력업체,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들 얘기도 들어야 한다”며 “업종별 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 때도 참석자들은 정부 개편안이 ‘주69시간제’로 호도돼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주 69시간 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근로시간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MZ세대가 얼마나 뿌리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며 “매주 69시간 일을 시키는 악덕 업주로 매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이번 개편안에서도 52시간제가 유지된다”며 “69시간제는 가짜 뉴스”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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