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시설 경비 업무 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경비업법 제7조 5항과 제19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대체입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국회가 이 시한까지 경비업법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 효력을 잃게 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19년 9월 김해시 소재 아파트 경비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분리수거·택배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용역관리회사인 A업체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경비업법 제7조 5항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9조 1항 2호는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업체는 법원에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A 업체는 위반 정도 등을 살피지 않고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일단 “해당 조항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에 전념하게 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상 시설에 따라 경비업무와 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며 “비경비업무 범위의 개별적 성격과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전념성을 해치는 경우마저 경비원이 비경비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오는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이 없어질 경우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넘는 업무 등이 요구될 수 있는 만큼 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조건을 부여하는 개선 입법을 하라는 취지다.

유남석·이은애·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경비업 허가에 대한 임의적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방법만으로는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되는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