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일 항공편 늘리고 공급망 협력”… 대화채널 30개 복원

정부, 15개 첨단산업벨트 시행자 다음 달 선정… 예타 2개월 단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을 증편한다. 또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기간은 최대한 앞당긴다.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오는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