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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징역형 스토커 2심서 석방

1심 징역 1년→ 항소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형이 무거워 부당”


옛 연인에게 집요하게 부재중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게 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옛 동거녀 B씨에게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가 건 29차례 전화 중 12차례는 B씨가 받지 않았고, 9차례는 수신이 강제로 차단됐다. B씨와 9년간 동거하다가 지난해 6월 헤어진 A씨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요구에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지난해 논란이 된 가운데 A씨는 1심에서 이례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판결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이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9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반복해서 스토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데다 범죄사실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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