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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24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한상혁 위원장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바꾸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4년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임의로 3년으로 바꾸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에 한 위원장의 자택, 집무실과 한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모씨의 사무실, PC,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 4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해프닝이 있었을 순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조작이나 수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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