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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저작권계약 독소조항 제거할 것”

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나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창작 정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저작권 계약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작가들이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 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3년 넘게 저작권 소송을 벌이며 힘들어하다가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작가는 원저작자임에도 해당 만화의 캐릭터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

박 장관은 “이 작가가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작고하신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창작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이 작가가 계약 체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저작권 교육은 학생부터 이뤄져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쓰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한 숙려기간을 갖고 법률 지원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방지를 위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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