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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트럭 지인 돌진 60대, 급제동 인정돼 살인미수 무죄

법원, 후미등·스키드 마크 등 급제동 흔적 고려

국민일보 DB

지인과 말다툼을 한 뒤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52분쯤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씨(55)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속 18.5㎞로 돌진한 트럭에 치여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 전 A씨 트럭에 함께 타고 있다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혼자 차량에서 내려 인도를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씨가 B씨를 뒤쫓아간 뒤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트럭을 몰다가 (인도에 있는) B씨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B씨 앞에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직전 트럭의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사고 당시 A씨 트럭 배기통에서 발생한 매연을 차량 급가동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현상은 급제동할 때도 생긴다’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화가 났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보면 B씨를 충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스키드 마크 등 급제동의 증거는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말다툼하고) B씨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며 “이런 모습은 잠시 후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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