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헌재 ‘검수완박’ 판단에…김기현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보면서도 개정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지난 23일 내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도짓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 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자임했던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민주당은 민생에서 멀어질 뿐”이라며 “제1야당이 당대표 사법 리스크로 입법 폭주하며 민생은 도외시하니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