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쯤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37)에게 ‘식사나 하자’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술을 마시다 B씨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에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비명을 들은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으로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오후 7시50분쯤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칼을 품고 있으니 죽일 수도 있다’며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2000년·2001년·2016년 등 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16년 저지른 성폭력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범행할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강간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로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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