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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건보 개혁, 프랑스 마크롱처럼 강한 추진력 필요”

국민연금 기금 2055년, 건강보험 적립금 2028년 고갈 전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금 고갈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연금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재정 위기로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 적자 시점을 2041년으로 봤다. 기금 소진 시기는 2055년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 추계보다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의 경우 2년 앞당겨졌다.

통계연보를 보면 건강보험은 당기수지가 2013~2016년 2조7000억~5조9000억원 흑자였지만 2017년부터 악화하기 시작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조3000억원, 2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지난해 9월 내놨다. 연간 1인당 보험료는 2013년 3만8000원대에서 2021년 6만5000원대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임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고, 변화하는 인구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은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의회를 통과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며 최소 연금 상한액을 소폭 증액하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치 생명을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약 1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재정 파국을 막고 미래를 위해 결단했다는 게 한경연의 견해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 분명한데, 연금개혁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 및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20조원을 돌파했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 적자는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 지급률 조정 등 재정 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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