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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피해자 뜻 존중해야”

모친 금전 대여·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등엔 “송구”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들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헌재가 효력을 인정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6일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강점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는 직접 손해를 입은 분들이어서 피해에 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배상 방법과 관련해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검찰 사이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촛불집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국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며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주권자의 의사로 탄핵 의결과 심판까지 이르게 한 집회로, 국민의 뜻이 가장 준엄함을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친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모친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6억30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 등을 모친이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대여해드린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은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 송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배우자가 육아휴직 후 김 후보자 누나의 집에 위장 전입 신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후 서울 학교 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입신고했지만 복직하지 않고 2001년 퇴직했다”며 “경위가 어떻게 됐든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2001년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억6000여만원에 살 때 매도인이 감세 목적에서인지 8800만원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해 들어줬다”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지만,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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