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6일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해 1억5000만원이 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찬반을 떠나 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만, 지금은 언감생심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 불신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보시기에 이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국민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 냉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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