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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미중 사이서 줄타기 잘해야”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출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키 제공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등을 쓴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출간을 계기로 한국을 찾았다. 마늘로 시작해 초콜릿으로 끝나는 이 책은 18가지 음식재료를 통해 경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흥미로운 기획으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이후 10년 만의 신작이다.

장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챕터가 음식 얘기로 시작해 경제 이야기로 나아간다”면서 “모든 게 경제 논리로 결정되는 시대에 시민들이 경제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책은 호밀을 통해 복지국가를, 고추를 통해 돌봄노동을, 딸기를 통해 자동화를 얘기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장 교수는 1990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케임브지대 교수로 임용된 세계적인 경제학자다. 그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게 말은 거칠지만 사실 굉장히 실용적이다”라며 “우리나라는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력과 관계가 있는 반도체 같은 문제는 강력하게 나오면서 (중국을) 막고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생산기반이란 게 많이 없어졌고 거의 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하루 아침에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을 향해 으르렁 거리지만 뗄 수 없는 사이란 걸 알고 있다”면서 “미중은 과거의 미·소와 달리 거의 융합돼 있다. 우리나라가 어느 한 쪽에 확실히 붙어야 되겠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하고만 놀거나 중국하고만 놀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요즘 한국 정부가 일본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것도 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경제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처한 위치가 완전히 다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경제 중 하나다.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15%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50% 되는 나라가 아니다. 일본은 무역관계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쪽을 버리고 한 쪽하고만 놀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낮은 나라와 가장 높은 나라의 세계 전략이 같을 수 없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 일본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체제나 한미일 공조에 말려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소득 3만5000불 시대에 이게 아젠다로 나온다는 게 경악스러웠다”면서 “1970년대라면 말이 되겠지만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낮춰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세상에 임금이 낮은 나라가 수없이 많은데, 임금으로 어떻게 경쟁하나. 노동시간도 마찬가지다. 주 100시간 일하는 나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기술 개발하고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고 젊은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걸로 승부해야 할 단계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특히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자유를 말하는 건 18세기, 19세기식 사고방식”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선택을 자유라고 하는 건 전근대적인 자유다. 경제학 개론이나 사회학 개론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다. 자유는 자유의지와 구조를 다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사회과학의 기본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SVB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의 후속편이라고 본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제대로 해결한 게 아니라 자본시장 자체를 무력화하면서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폭탄이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2008년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가 제대로 종료된 게 아니고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일단 막아 놓은 것이다. 1929년 대공황 당시에는 금융위기만 처리한 게 아니라 뉴딜을 하면서 사회보장제도 도입, 와그너법 등 엄청난 제도 개혁을 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엔 그런 근본적 개혁도 없었다”면서 “뭐했나 하면 돈을 푼 거다. 5∼6% 하던 이자율을 0%로 떨어뜨렸다. 자본주의 역사상 제일 낮은 이자율인 0%대 이자율을 10년 이상 유지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적 팽창을 통해 돈을 엄청 풀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서 엄청난 자산 거품이 끼었다. 할 수 없이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거품 낀 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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