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3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언급하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역사왜곡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당 부처(외교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출판사 3곳이 쓴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28일 발표하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4~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와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명시되고,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는 ‘강제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희일비한 사안은 아닐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에선)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지만, 지난 10여년간 해왔던 것과 같은 입장이 나온다면 전례에 비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 절차에 착수한 반면 일본 정부는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하고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이날 전했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23일부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편입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겠다”며 “일본으로선 어떤 결론을 미리 갖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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