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20대에 자녀 셋 낳은 아빠’의 병역 면제를 검토했던 것과 관련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에 대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냐,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 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며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억 증여를 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만큼은 국가가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자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혼부와 미혼모 등 한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아빠든 엄마든 한 사람의 부재가 고작 20만원으로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구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조차 삐뚤어진 시선으로 대하는 국가를 보고 한부모들이 느낄 공포와 절망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보도가 지난 22일 나왔다. 이를 두고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오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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