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장시간 근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경제계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 남아 있는 불법·편법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주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일이 많을 때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하지만 MZ세대를 비롯한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주시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 달라”며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 관행을 근절한다면 노사 모두 윈-윈 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풍자해 화제가 된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며 “우리 노동 현장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했다.

경제계도 이 같은 노동부 요청에 공감했다. 다만 노동계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69시간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왜곡’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계도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이를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나가겠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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