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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분쟁 위험 미리 확인한다…특허청 경보시스템 개통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화면. 특허청 제공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의 특허분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 시스템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28일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전체 기술분야를 37개로 구분하고 각 기술분야별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4단계로 알려준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정보통신과 유무선 통신, 컴퓨터, 반도체, 의약, 생명공학(바이오) 등 14개 기술분야의 특허분쟁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허분쟁 위험이 ‘매우 높음’인 기술분야는 디지털 정보통신, 경영·금융·상거래 IT시스템, 오디오·영상, 유무선 통신, 컴퓨터 등 5개였다. ‘높음’인 기술분야는 반도체, 통신 모듈·회로, 의약, 제어기술 등이었다.

기업들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일례로 ‘분쟁위험 특허정보’ 코너에서는 미국특허 가운데 약 1만개의 특허분쟁 위험특허를 기술분야별로 추출해 제공하며, 기업 분쟁위험 진단’ 코너에서는 기술분야별로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신이 포함된 업종의 특허분쟁 위험이 높을 경우 분쟁위험 등급별 대응요령을 참고해 대비할 수 있다. 변리사 등 국내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분쟁 대응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특허분쟁 위험특허, 기술분야별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 목록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기술분야별 분쟁위험 경보, 분쟁위험 특허 및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는 만큼 특허인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이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수출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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