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규정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했는지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식 마련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 장비를 수원·대구·광주 등 거점 보호관찰소(법무부 산하 기관) 세 곳에 비치해 이달부터 활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일부 성범죄자에게 법원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금지하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가 미성년자와 채팅하더라도 앱을 삭제하면 실제로 채팅했는지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에서는 보호관찰소가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통해 전자 감독 대상자의 휴대 전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이들의 성범죄 가능성 등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휴대전화 등을 불시에 제출받고 디지털 분석 획득 장비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이후 데이터를 넘겨받은 국과수는 채팅 앱이 설치돼 있는지, 미성년자와 채팅한 적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다시 보호관찰소에 보낸다.

분석 결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추가 범죄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맡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같은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시범운영 해 왔다. 실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으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시도한 사실을 적발해낸 사례도 있다.

다만 당시에는 보호관찰소에 장비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국과수 직원들이 인천·안산·부천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뒤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해야 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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