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인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언급하며 “(서해영웅) 유가족이 ‘일본에게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는데, 이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5개국 정상 공동으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보도하며 최소 10기 이상의 ‘화산-31’이 식별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탄두의 진위 여부와 제원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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