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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직전 ‘계엄령’ 검토 의혹 조현천, 오늘 귀국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후 보고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지시했지만
미국 체류로 ‘기소중지’ 상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과거 국회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5년여 만에 귀국한다.

미국에 머물던 조 전 사령관은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최초 보고한 인물로 지목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은 2018년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류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기무사가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가정해 ‘계엄령’ 등의 조치 사항을 검토한 내용이다.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여기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구성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사를 특별지시했다.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까지 꾸렸지만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책임자로서 문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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