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역사인식의 후퇴가 두드러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두고 윤석열정부를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한·일 정상이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에 뜻을 모은 지 얼마 안돼서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 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 폭주를 즐기는 일본 모습을 보는 국민은 천불이 날 지경”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82명은 이날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

요구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와 대통령의 항의가 없었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국정조사 범위로 제시했다.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김상희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왔는지 알 수 없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각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정부 압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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