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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하는 법’ 추진…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낸 것이어서 여당은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입법 폭주”라고 강력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모두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동일 기관이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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