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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KT 주주권 행사 방향 결정된 것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연금 외압 논란을 받는 KT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KT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수탁자책임위원회 차원에서 KT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금운용본부장의 발언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왜곡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앞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 이사)은 지난해 연말 KT 구현모 당시 대표가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되자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구 후보는 연임을 포기했고 후임 후보로 내정된 윤경림 후보 역시 지난 27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국민연금은 KT의 최대 주주다.

조 장관은 “서 기금 이사가 소유분산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특정 회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인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장관의 발언 자체가 주주권 행사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수책위 전문위원과 관련해 가입자단체가 3인씩 추천하던 방식을 복지부가 이를 변경해 각 2인씩 줄이고 전문가 단체 3인 몫을 둔 것을 문제 삼았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최근 수책위 전문위원을 복지부가 임명하는 식으로 구조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기존 추천방식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금운용이나 ESG 관련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을 받아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국민일보 3월 28일자 12면 참조)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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