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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조사… 특별조사팀도 구성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우영 작가의 죽음으로 이어진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조사한다.

문체부는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검정고무신’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저작권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 예술인 관련 권리침해행위는 통상 예술인지원팀 아래 조사관을 두고 조사·처리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특별조사팀은 피신고인 현장 조사, 계약문건 열람 등에 나서며 관계자 출석 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사고 조사는 100일 내외에서 끝난다”며 “이번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조사팀을 꾸려 진행하게 됐고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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