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가 해외 체류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검거할 목적으로 ‘공자학원’ 등을 10년 이상이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인권 유린을 넘어 외국 주권 무시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문은 중국공산단 중앙기율위원회가 중국 내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부를 쌓은 뒤 외국으로 도피한 경제사범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령과 함께 중앙기율위 소속 요원을 해당 국가에 파견해 이들을 송환하고 빼돌려진 자산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중앙기율위 소속 요원들은 중국 정부 조직인 국가감독위원회 소속 조사원으로 ‘신분 세탁’을 한 뒤 각국에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인 ‘일대일로’ 대상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중앙기율위 요원을 파견, 경제사범과 부정한 자산을 추적토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일대일로 대상국가에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소속 선진국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면서 “중국 사법당국에 의해 부패사범으로 낙인찍힌 해외도피 인사들이 ‘진짜’ 부패사범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정부의 부패사범 기준이 적법하게 의률된 혐의에 따른 것인지도 불투명하다”며 “설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라해도 해당국가와 도피범 송환을 위한 협약이나 협의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60여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은 반체제인사 송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인도조약을 거절한 상태다.
해외로 도피한 중국 경제인들 가운데는 중국정부의 눈 밖에 나 중국 내에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구금과 체포의 공포를 견딜 수 없어 탈출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사기 혐의 피의자였던 궈원구이을 체포하기 위해 정보당국 요원을 파견하면서 가짜 미국 여권과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적발되기도 했다. 구오는 이들에게 끌려 중국으로 송환되기 직전, FBI에 발견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앞서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본부를 둔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중국이 대만출신 반체제인사를 통신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강제 송환하려하자 “해당 혐의가 조작됐으며 인권 유린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중단시킨 바 있다.
WSJ는 “많은 서방 외교관들은 공산당 소속 요원을 직접 외국에 파견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사기로 여기고 있다”면서 “이들은 법을 집행하기는커녕 중국공산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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