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초래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신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외 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필요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와 초기 투자자,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넉달여만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2020년 3월부터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벤처캐피털로부터 14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넣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발행한 게 맞느냐’ ‘테라·루나 폭락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유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열린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