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대표와 함께 암호화폐 업체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해외에 있는 공범(권 대표)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으로 창립했다. 권 대표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발행을 계속하고, 결국 보유하던 물량을 높은 시세에서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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